Hot Issue

결국 ‘송민호 방지법’ 나온다... 병역법 발의 예정

이하얀 기자
2025-01-06 12:01:32
송민호, 부실복무 논란→결국 ‘송민호 방지법’ 나온다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논란으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오늘(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및 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였던 마포주민편익시설과 마포시설관리공단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부실근무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한 달에 2-3번 출근했고,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했다. 이에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위조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출퇴근 카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하라고 권고했으나, 송민호가 근무했던 곳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송민호 방지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논란이 된 수기 관리 방식이 폐지될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지난달 23일 전역한 송민호는 현재 부실 복무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송민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무청 측은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되는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맛썰탕 | 마이크로닷 2편 | 논란의 공식 복귀 후 6개월. 그 근황과 타로가 보여준 놀라운 미래 #이슈 #복귀 #마이크로닷